㈜파비콘이 지난 7일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특허를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파비콘의 김일환 대표와 문지용, 김정인 등 3명은 ‘대중교통 데이터와 GPS를 활용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용한 거리만큼 탄소배출 절감량을 산출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이때 절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개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것이다. 지금은 일부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전기와 수도, 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일정부분의 포인트와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한 산출서식을 통해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정확히 산출해 개인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이 특허는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 IT 환경이 발달한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와 스마트폰 GPS를 통해 특정 개인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허이다. 이는 이번 특허 등록에 함께 참여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인 박사의 통행자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관련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은 국가에서 해당되는 기업에 탄소배출 기준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기준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적으면 탄소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작은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기업간 거래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개인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산출하고 인증할 수 있어 개인의 탄소배출권을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개인별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해 표준화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이 절감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를 통해 그 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정부에서 이 특허를 통한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면 세계 최초로 개인탄소배출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가가 이끌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국민의 참여 여지가 작은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계기로 전 국민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긴요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만의 책무가 아닌 개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의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용과 활성화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사이다. 유럽의 한 국가의 도시는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운행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을 정도이며, 취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노인ㆍ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와 마을버스 무료를 시행 중에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김일환 대표는 “향후 정부기관에 제안해 대중교통 탑승에 의한 탄소배출 절감량을 개인탄소배출권으로 인증을 받도록 할 것이며, 기업체와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개인탄소배출권 보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글로벌 특허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 등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ㆍ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차기 대통령 바이든의 첫 일성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후협약기구에 재가입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기후변화는 태풍, 호우, 가뭄 등 기후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깊은 관련이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최근에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로 점차 그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문명의 위기, 지구의 위기로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는 지구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국가는 기후변화협약(1992), 교토의정서비준(1997), 파리협약(2015) 등의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서 글로벌 규제 강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7억톤이 넘었고, 1990년에 비해 163%가 증가했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0년에 비해 약 107% 증가한 14.1톤이 넘는다. 2019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지난 10년간 증가율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큰 심각성을 가지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지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 중 그린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73.4조원을 투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4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했으며, 초대 위원장으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탄소중립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투자와 글로벌 소싱 기회가 제한되는 등 수출과 해외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EU와 미국 등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석유화학과 철강 등 고탄소 집약적 국내 주력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EA)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4이 교통부문이고, 이중 승용차가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의 하나가 승용차 배기가스이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 마모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의 미세먼지 발생이 디젤 등 자동차 엔진 미세먼지 배출계수 보다 2배 이상 높거나 같아 승용차 등 교통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큰 과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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